한국전력공사(한전) 전기요금 검토 최대 10배 인상?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올해 최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입니다.

한전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요금을 10년 가까이 동결해 왔습니다.

한전은 최근 해외투자 자산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하여 약 6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으며,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경영진 성과급 전액, 1급 이상 주요 간부 성과급 50% 이상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 발전 자회사도 성과급 반납에 동참 하였습니다.(그동안.. 적자 문제에 지속적으로 성과급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번에 한전 역사상 7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한전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희생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한전 떄리기에만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한전의 방만 경영으로 정부는 몰아가고있다는 것입니다. 한전 어느 한 직원분은 요즘 죄인같은 심정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였을 때에 지난 2019년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오히려 완하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였으나 국민 경제 부담이 크다며 연료비가 올라도 요금 인상을 정부에서는 허용치 않았으며,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지난해 1분기에 킬로와트(kwh) 당 3원씩 낮추었습니다.

 

부실한 요금 구조는 전력 수급 문제에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이유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요금 수준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한전 측에서는 전력구입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발전사도 적자를 보게 되며 이는 전력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를 막기 위하여(3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이달 말까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정부가 총괄원가(총괄원가제는 지금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훈령, 산업부 고시에 적시된 살아있는 제도"입니다.) 기준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경우에 전기요금 최대 인상폭이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서의  kwh당 3원보다 10배는 비싼 34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추산한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은 kwh 당 33.8원입니다.

이는 그동안 발생한 적자 및 추후 발생할 적자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닌 단순히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라 계산한 순수 연료비 조정단가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2.3~68.5%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과 국민 동의 여부입니다.

kwh 당 3원과 33.8원 사이에서 인상폭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 kwh로 단순 계산한다면 1050~1만 183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가뜩이나 고유가, 가공식품, 외식 가격,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운 경영난, 금리, 건보료 등 오르고 있어 일상생활에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면... 한전에 공감과 이해는 되지만... 당장 내가 어려우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