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유기 및 유실 반려동물1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정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지난 2012년 ~ 2022년 4월까지 총 10년간 22만 마리 유기 및 유실동물이 안락사를 당하였습니다.... 건강한 반려견 과 반려묘들도 안락사를 피하지는 못 하였는데요... 이 비극의 배경엔 당연히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돈(금전)이 숨어 있습니다. 버려진 반려견 과 반려묘를 살리려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동물 치료비에 공적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목적에 맡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없던 세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2. 6.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