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기차 충전소 해결책1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세입자도 설치가능?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24일인 오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른 면 국민의힘 의원(박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시설을 설치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확충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과 재정적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빌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엔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공용충전기 설치 시 거주자가 아닌 집주인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합.. 2022. 6.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