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실거주의무완화1 착한 집주인 혜택 확대? "상생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지원?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착한 집주인"의 요건을 완화하며 혜택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상생 임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존 상생임대인 인정요건인 " 임대 개시 시점 1새대 1 주택이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제도 대상을 대폭 확대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때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를 .. 2022. 6.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