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임금으로 보느냐 마느냐?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성과급은 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거 다들 아시고 계신가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하 이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의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성과이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이것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조치이며, 그 지급 여부는 경영성과 발생여부와 경여진의 경영판단 등 근로제공과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라며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 목적과 성질등을 볼 때에 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된다"합니다.

 

경영성과급의 인정성 여부에 대한 하급심판단이 엇갈리고 심지어 같은 사업장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서 같은 날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 법원 판단을 둘러쌓인 혼란이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높은 임금수준으로 경쟁국의 경쟁기업들보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성과급마저 임금으로 판단되어진다면 기업들은 그동안 호혜적으로 지급하였던 경영성과급을 줄일 수 박에 없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