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연장근로 주12시간 월 48시간 개선내용!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의 후족 조치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재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유지하면서 1주(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 으로 개편하여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 시행은 장기근로개선에 긍정적인 영행을 미치는 평가를 받기 떄문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기 떄문에 주52시간제의 기본틀은 유지한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더불어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수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적립 근로시간의 상한,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면서 추후 실행에 옮기면서 확고한 자리가 생기기까지  수 많은 관심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