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정부지원2 착한 집주인 혜택 확대? "상생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지원?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착한 집주인"의 요건을 완화하며 혜택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상생 임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존 상생임대인 인정요건인 " 임대 개시 시점 1새대 1 주택이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제도 대상을 대폭 확대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때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를 .. 2022. 6. 21. 227만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확인 등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긴급 생활지원금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2022년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지난달 국회에서는 9902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지원금 등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되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기간중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재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시켰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상자: 생계 및 의료수급자, 주거.. 2022. 6.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